팩트시트 빈칸 채우기…산업부, 내달 美와 비관세장벽 조율

산업통상부가 다음 달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통상 현안의 후속 이행 방안을 본격적으로 조율한다.

산업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등 주요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담긴 통상 분야 합의 사항이 논의됐다. 자동차·농산물·디지털·경쟁·지식재산권·노동·환경 등 비관세장벽과 경제안보 협력 분야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의 우선순위와 대응 과제가 다뤄졌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USTR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관세 협상 타결 이후의 세부 이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한 협상 끝에 관세 문제를 마무리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는 ‘양국은 호혜적 무역·투자 환경을 위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로 합의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양국은 지난 8월 협상에서 미국산 수입 검역 절차를 전담할 ‘US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팩트시트에도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고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처리하는 전담 기구’로 재확인했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한국의 병해충 위험성 평가 절차를 밟는 것이 지나치게 오래 걸래 걸린다고 문제를 제기해온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 앞으로 미국산 사과와 유전자변형(LMO) 감자 등에서 검역 협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관련 비관세장벽도 후속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번 팩트시트에선 네트워크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온플법),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국내 플랫폼 규제 강화를 추진해 온 정부·여당의 온플법에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글·애플 등 미국 빅테크가 요구해온 고정밀 지도 데이터 제공 문제와 관련해선 제도 개선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통상, 농산물, 비관세 장벽 등은 미국이 꾸준히 문제 제기해온 ‘빌트인 아젠다’이기 때문에 후속 협상에서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며 “온플법·망사용료 등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여겨질 사안은 지속적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미국의 통상 기조가 ‘상호주의’에 기반을 둔 만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에 대한 구조적 압박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