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노총 본관 사무실 임차보증금 전환 비용 55억원과 한국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시설 수리 및 교체비 55억원이 포함된 소관 부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에 따르면 당초 이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에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양대 노총이 각각 78억원(민주노총)과 51억원(한국노총) 증액을 요청하자 정부·여당은 형평성을 고려해 예산안을 수정했다고 우 의원은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쪽지 예산으로 갑자기 들어온 돈”이라고 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동운동의 위상에 걸맞은 지원을 해 달라”던 양대 노총 위원장의 요구가 일부 수용된 셈이다. 정부가 노총의 사무실 임차와 시설 보수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2005년(민주노총)과 2019년(한국노총) 이후 처음이다.
우 의원은 “경제적으로 훨씬 취약한 제3 노조, 미가맹 노조에 지원은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청년층이 전·월세난인 상황에서 거대 노조의 임차보증금에 수십억원을 배정하는 걸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반면에 한 민주당 의원은 “취약 노동자를 위한 인프라 개선을 코드 예산으로 비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일단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고,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아리랑TV·국악방송 지원이 전액 삭감된 반면, 사실상 TBS로의 우회 지원 구조를 신설한 이번 편성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에 ‘구명줄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방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도의 지원을 하자는 건데 (국민의힘이) 방해하면 되겠느냐”(이정헌 의원)고 했다.
박준규.이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