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탄소’→‘탈석탄 동맹’ 옮긴 한국…올해 가동한 석탄발전소는 어쩌나

세계 7위 규모의 석탄발전 국가인 한국이 ‘탈석탄 동맹(PPCA)’에 가입하면서 석탄발전의 퇴출을 공식화했다. 이번 가입을 계기로 현재 가동 중인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검토할 방침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대표단은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PPCA 가입을 선언했다.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주요 석탄발전 국가로는 사실상 첫 가입이다. PPCA는 석탄 발전 종식을 목표로 2017년 11월 독일 본에서 열린 COP23에서 출범했다. 영국·미국을 비롯한 62개 국가와 지방정부, 기업을 포함해 총 180여 개 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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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에서 탈석탄으로…내년까지 조기폐쇄 방안 마련

한국 정부는 1~2년 전만 해도 국제 무대에서 ‘무탄소 동맹’ 구축에 앞장서 왔다. 2023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 원자력·수소를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했으며, 이듬해 COP29에서도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한 국제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 COP30에서는 ‘탈석탄 동맹’ 가입을 통해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무게 중심이 옮겨갔다는 평가다. 무탄소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민간 차원의 행사만 열렸다.

석탄 퇴출을 공식화한 한국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출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PPCA는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 그 외 국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히 퇴출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은 OECD 권고 수준보다는 늦은 2040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61기 중 40기를 폐쇄하기로 약속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건설된 나머지 21기는 내년까지 조기 폐쇄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40년 이후 수명이 남은 21개의 석탄화력발전소는 경제성과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담은 계획을 내년까지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기회로 국제사회에 탈석탄 의지를 알리면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의 정기춘 캠페이너는 “내년말 수립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조기 탈석탄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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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투입한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시 보상해야”

관건은 최근에 건설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처리 여부다. 마지막 신규 석탄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 1·2호기는 각각 지난해와 올해 가동을 시작했다. 강릉안인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가동한 지 2~3년밖에 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설계 수명이 30년 정도인 것으로 고려할 때 폐쇄 시기를 앞당기는 게 불가피하다.

두 민간 발전소 건설에는 각각 5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다. 여기에 발전소 폐쇄로 인한 전력 손실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민간 석탄발전소 같은 경우 조기 폐쇄하려면 투자비와 운영비 등을 산정해 보상해야 한다”며 “워낙 투자비가 많다 보니 보상 규모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천권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