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활비 부활에 노총 전세금까지, 세금이 전리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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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특활비 삭감한 민주당, 전액 되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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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한노총 사무실 관련 55억씩 예산 지원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의 정부 예산안을 엄정히 따져야 할 국회 예산 심사가 거대 여당의 잇따른 ‘코드 예산’ 강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어제(18일) 정부가 책정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이)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냐’면서 삭감했으니 이재명 정부도 특활비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몽니처럼 들릴 수도 있으나 작년 심사에서 민주당이 보인 행태를 돌아보면 자업자득이다. 대통령실 특활비를 0원으로 삭감했던 민주당은 정권이 교체되자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에서 특활비를 원래 수준인 41억2500만원(6개월분)으로 복원했다. 당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막무가내식 특활비 삭감에 대한 진지한 해명은 없었다. 그래놓고 내년 예산안에는 윤석열 정부 수준으로 되살리니 이런 내로남불이 또 없다.

추경 당시 우 수석은 “앞으로 말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엄정한 집행을 약속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12일 검찰의 특활비를 정부 안보다 20억원 삭감하면서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은 특활비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누가 봐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찰에 대한 보복이다. 말로는 특활비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특활비를 정권 비호용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속내가 드러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밀어붙인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 전환 비용 55억원과 한국노총 관련 시설 수리 및 교체비 55억원도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제출안에는 없던 내용이 쪽지 예산으로 들어왔다. 2005년(민주노총)과 2019년(한국노총) 이후 지원되지 않은 사무실 임차와 시설 보수 비용이 야당과 협의 없이 반영되니 ‘대선 지원 보은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미가맹 군소 노조가 수두룩한데 ‘귀족노조’로 불리는 양대 노총에만 추가 지원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TBS 신규 예산 74억8000만원을 배정했다.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 때마다 편파방송을 일삼아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지원이 끊겼다. 공영방송을 편향적 정치 유튜브처럼 전락시킨 데 대한 명확한 재발 방지 약속 없이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내년 국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1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힘겨울 판에 코드에 맞춘 예산들이 수십억원씩 슬금슬금 끼워넣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과연 국민 모두를 위한 살림살이를 진정으로 고민하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