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격 위협하던 북, 한국 원잠에 “핵무장” 적반하장 트집
지난 14일 한·미가 발표한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해 나흘 만이자 한국이 7년 만에 군사회담을 제안한 다음 날 내놓은 첫 반응에서다. 특히 한국의 원자력(핵)추진잠수함(원잠, 핵잠) 도입 추진에 대해 “자체핵무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약 3900자 분량에 이르는 장문의 논평을 내고 설명자료 문안 대부분을 문제삼았다. 특히 ‘북한 비핵화’가 명시된 데 대해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했다.
‘한반도’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걸 거론하며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는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혼용해 왔는데, 한·미 정상이 도출한 결과물에서 북한을 명시하자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통신은 미국의 한국 원잠 건조 승인, 농축 및 재처리 지지 문안에도 반발했다. “(한국이)‘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발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줬다”면서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해 준 것은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며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있다”고 했다.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이 한국의 원잠 도입을 핵확산 우려와 연결지어 적반하장 식 비난을 내놓은 셈이다.
특히 북한은 한국이 2003년부터 핵잠 개발을 비닉(秘匿) 사업으로 추진해온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야망은 결코 우리 국가의 핵보유에 대처한 ‘반사적 조치’이거나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며 “오래전부터 꿈꾸어온 핵야망”이라고 표현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원잠을 도입한다는 한국 측 논리에 대한 반박이다. 통신은 항행의 자유 수호,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 중요성 등이 설명자료에 명시된 것도 “지역 내 주권 국가들의 영토 완정과 핵심 이익을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 합의에 대해서는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제물포조약을 연상하게 한다”며 “미국우선주의 실현에 철저히 복무하는 주종관계의 심화”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 방위비 증액,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도 빠짐없이 나열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으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영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