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대사 "美와 긴밀히 소통해 대북 정책 지지 확보"

강경화 주미대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한 특파원단과의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과 함께 피스 메이커와 페이스 메이커로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사는 “한미 양국은 두차례의 정상 간 만남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긴밀한 공조에 합의하고 대북 소통이 긴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많은 어려운 도전 과제와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실천해나가기 위해서는 굳건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현지 대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사는 한미 양국이 무역과 안보에 대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한 것에 대해선 “한미동맹의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한국 국방력 강화 및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지지 확보, 미 군함의 국내 건조 가능성을 포함한 조선 협력 토대 조성 등을 꼽으면서 “전례없는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서 명확히 논의된 것으로, 양국 정상 간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된 분야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내 이견이나 향후 절차적 이슈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사관의 판단이다.

또 한미 조선 협력의 하나로 민간 선박 건조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미 해군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서 현실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트럼프 2기 들어 주목 받아온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주한미군 주둔 규모 변화 등에 대해서도 정상간 대화에서 특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내용과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양국의 전임 정부간에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 합의는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차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0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지만,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련 사안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강 대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5개월 만인 지난 10월 말 한미는 정상 간 상호방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대미 외교의 최전선에서 힘들게 일궈낸 성과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대사관의 각 부서 모든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현장에서 참여한 사실을 강조하며 “제가 목격한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강력한 협력 의지는 계속되는 한미 관계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강태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