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과거 론스타 소송 반대…이제와 자화자찬 황당"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자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 “이번 승소로 국민의 혈세 약 4000억원을 지킬 수 있었다”며 의미를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특히 “민주당은 제가 취소소송을 추진할 당시 ‘승산 없다’, ‘이자가 늘어나면 네가 물 거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다”며 “지금 와서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니 황당하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과거 반성을 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약 6조 원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 청구액의 4.6%인 약 317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지만,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취소소송을 주도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취소 결정이 내려지며 한국 정부는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다.

한 전 대표는 “론스타의 주가조작과 불법 행위가 중재 판정과 취소소송에서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며 “남의 나라에서 주가조작을 하고 반성하지 않는 측이 돈을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논리를 반복적으로 제시했다”고 승소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그는 “민주당은 이번 결과가 졌다면 ‘모든 책임을 한동훈에게 떠넘기고 대장동 항소 포기도 정당화할 것’이라며 공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론스타 항소 승소는 이재명 정부의 공이 아니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공”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법무부 공직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국제법무국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준 결과”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향후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선까지 정치 경험이 있는 만큼 출마 여부를 미리 선언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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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딱 보니 되는 사건이야” 33세 검사 한동훈과 론스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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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