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론스타 소송 '완승'에 환영...한동훈 사과 요구엔 "억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9일 정청래 대표는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 4000억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배상금 0원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끌어낸 정부 당국과 실무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론스타 측의 2차 중재 가능성이 남아있다. 남은 후속 절차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박지원 최고위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관세 협상과 APEC 정상 외교 성과에 이어서 또 하나의 대외적 쾌거"라며 "판정이 이렇게 통째로 취소되는 사례는 흔치가 않은데 국고를 지켜낸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 민주당이 '승소 가능성 제로'라며 취소소송에 반대한 점을 언급하며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선 "억지"라며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재임 중에 해당 소송을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법무부에서 국제법무국장을 중심으로 10년 넘게 소송을 했던 결과"라며 "'우리 정부가 잘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나 싶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보수 진영은 또 '숟가락 얹기다', '윤 정부 덕이다'라며 억지 프레임을 들고나오겠다"면서 "이번만큼은 그 어떤 프레임으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