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승소’ 여야 치적 공방...민주당 일각선 “모두 잘한 것”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한국 정부가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및 이자 지급 결정을 전부 취소받으며 소송에서 승리한 걸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9일 치적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3년 만에 론스타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그리고 4000억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론스타 사건 승소를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로 부각한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13년간의 론스타 분쟁의 마침표를 찍은 이재명 정부의 ISDS(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 소송 승소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배상금 0원이라는 기적과 같은 결과를 끌어낸 정부 당국과 실무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공이라 주장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최근 우리 정부 들어서도 계속 관리했다”며 “범부처적으로 공무원들이 모여 막아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사견을 전제로 “(그들이)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여러 방법으로 포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비난해 놓고 이제 공을 가로채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소송을 방해하고 가능성을 부정한 잘못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면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전날 “결과가 나오니 호들갑스럽게 숟가락만 얹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공격은 202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 정부에 내린 일부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전 국민의힘 대표)이 취소 신청을 하겠다고 했을 당시 민주당에서 나왔던 반대 목소리를 겨냥한 것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2003년)와 이후 하나금융으로의 매각(2012년)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우리 정부와 론스타가 ICSID에서 벌인 분쟁은 2012년부터 13년간 이어져 왔다. ICSID는 2022년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당시 기준 2890억여원) 및 이자를 론스타로 지급하라고 인정했는데, 한동훈 당시 장관은 이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결정했다. 이번 승소 판정은 3년 전 취소 신청에 따른 결과였다.

야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자 민주당은 특정 정권의 공이 아니라는 논리로도 맞섰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9일 YTN 라디오에서 “법무부에서 국제법무국장을 중심으로 10년 넘게 소송한 결과”라며 “‘우리 정부가 잘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느냐”고 받아쳤다. 박지원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론스타는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며 “(한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을 잘한 것이고, 현 정부도 잘 이끌었기 때문에 4000억원을 다 우리가 찾아냈다”고 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