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라이선스 무기 완성품' 수출 허용 이후 첫 사례
日, 美에 패트리엇 첫 수출…"美, 우크라 지원 부족분 요청"
2023년 '라이선스 무기 완성품' 수출 허용 이후 첫 사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이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023년 방위장비 수출 규정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해 미국에 패트리엇을 수출하기로 한 이후 실제 수출이 이뤄진 첫 사례다. 다만 수출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전까지 특허료를 내고 생산한 라이선스 방위장비는 라이선스 보유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일본 정부는 완성품도 제공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부족해진 미사일을 보충하기 위해 일본에 수출을 요청했고, 계약분 인도는 이달 중에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방위성은 수출한 패트리엇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대를 포함한 미군에서 사용되며 제3국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개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무기 수출 확대를 위해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만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무기 수출 목적을 '평화 공헌·국제 협력의 적극적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 수출 대상은 '동맹국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수출 목적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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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