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이 본토나 해외 영토가 군사 공격을 받으면 방어할 계획이 부족하다고 하원 국방위원회가 평가했다.
19일(현지시간) BBC 방송 등에 따르면 국방위는 '영국의 유럽 안보 기여' 보고서에서 유럽 안보 위협이 심각해진 상황이지만 영국 정부의 노력은 자국과 동맹국 방위에 필요한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방위는 영국이 무력 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개별, 집단적 방위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제3조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며 근본적 방위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평가했다.
국방위는 "정부는 빙하가 움직이는 속도만큼이나 느리게 움직이는 듯하다"며 "국토방위프로그램 관련 작업이 완료 예정 시기보다 1년 지난 지금까지 진행 중이라는 보고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럽은 미국 방위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라며 "미 대통령들이 연속해서 유럽의 방위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으나 나토 유럽 회원국들은 핵심 전략 역량 투자에 실패했다"고 짚었다.
유럽이 의존하는 부문은 정보부터 위성, 군 수송, 공중 급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통합항공미사일방어(IAMD) 자원이 부족한데 영국은 이 부분에서 "거의 아무것도 없는 수준"이라는 혹평이 담겼다.
국방위는 재래식 군사 역량부터 핵 역량에 이르기까지 방위능력을 시급히 강화하고 동맹국들과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며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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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