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양평 개발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영장 기각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인사나 이권 청탁을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되는 고가 장신구 등 물품을 일가 자택에 숨겨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선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김씨와 최씨는 앞서 지난 4일과 11일에 함께 소환돼 각각 12시간가량 조사받았다. 이들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