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3173억원)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판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정부는 이자를 포함해 약 4000억원의 배상 및 지급 결정을 전부 취소 받았다. 취소 소송은 2022년 법무부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주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예측이 쉽지 않던 상황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A :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건 충분히 승산 있다고 봤기 때문이고, 늦었지만 승소를 접하고 매우 기뻤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승소’라는 입장을 냈다.”
A : “ICSID가 배상 판정을 한 근거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2012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는 거였다. 하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ICSID의 다수 의견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자체는 인정했다. 이걸 파고들면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할만한 이유가 있음을 설득할 수 있다고 봤다.”
Q : 100%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 않나.
A : “승소 확률이 100%가 아니라도, 정부가 밤을 새워서라도 100%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주가조작을 한 범죄자가 피 같은 나랏돈 4000억원을 가져가는 걸 어떻게 눈 감나. 게다가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로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과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유회원 전 론스타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유죄를 끌어낸 게 저였다. 주가조작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승소할 확신이 있었다.”
Q :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쾌거”라고 했다.
A :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대체 무엇이 이재명 정권의 쾌거인가.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은 1월로 이 정부 출범 전이었다. 게다가 현 여권에서는 과거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 되지 않았나.”
Q : 어떤 흠집 내기를 말하나.
A : “당시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을 내세워 승산 낮은 불복 절차로 희망 고문한다면 대역죄인’이라고 했고, 김어준씨는 ‘이자가 쌓이는데 한동훈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론스타 주가조작 수사가 부실했다고 공격했다. 지금 돌아보면 한심한 이야기 아닌가. 여권에서 지금 정부 승소에 숟가락을 얹는 건 90분 내내 선수들을 욕하다가 경기에서 이기자 그라운드에 난입해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듯한 기이한 광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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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딱 보니 되는 사건이야” 33세 검사 한동훈과 론스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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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국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