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 핵심 박철우 영전…'檢 반발 허용 않겠다' 메시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핵심 지휘라인에 있던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 사법연수원 30기)이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지난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지 11일 만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간부들도 다시 전면 배치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의 집단 반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기강잡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물러난 노만석(29기)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뿐 아니라 박 검사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서 지난 6일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부터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 의견을 보고받은 박 검사장은 항소 시한 만료일인 7일 오후 7시30분쯤 재검토를 지시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53분쯤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공판팀에 항소 불허를 통보했고, 결국 항소를 포기하게 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검장 18명이 노 전 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쇄도했다. 대검 부장단은 노 전 대행을 찾아 사퇴를 촉구했는데, 이때 박 검사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일부 시민단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함께 박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로 박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공소 유지 업무를 지휘하게 됐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박 검사장 인사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가 반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성남FC 사건 등에서도 ‘항소 포기’ 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건 처리를 하겠다는 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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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요직 인사들 다시 전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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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국민과 싸우자는 것"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별개로 집단행동에 나선 지검장들에 대한 평검사로의 강등 등 추가 인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판장(공동명의 입장문)을 실제 누가 썼는지, 누구를 통해 전달받았는지 등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몇 명을 조사할지 등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 입장문에 참여한 몇몇 검사장은 징계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보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