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엔 아이들 없는데 "방학때도 임금 달라"…학교급식 파업

초·중·고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돌봄 인력이 주축인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방학 중 무임금 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방학에는 학생이 없어 출근해도 일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해결, 명절휴가비 공무원과 동일 수준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방학에도 학교에 나와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처럼 일을 할테니 급여를 달라는 것이다. 교육공무직은 교사 외 직원으로 전국 학교에 17만명 가량이다. 이 중 비정규직 9만 4000명이 연대회의에 가입돼 있다.

연대회의는 20일 서울·인천·강원·충북·세종, 21일 호남권·제주, 다음달 4일 경기·대전·충남, 5일 영남권에서 릴레이 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총파업 이후에도 진전된 안이 없으면 전 조합원이 (내년 3월) 신학기에 총력 투쟁하겠다"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파업"이라고 압박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그간 8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이 큰 상황이다. 특히 방학 중 업무가 없는 급식 조리실무사의 무임금 해소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대회의 측은 "방학 중 소득이 없는 상황으로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당국은 "방학 중 급식이 중단된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를 어떻게 개발하겠나. 실질적인 노동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 관리 측면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조리실무사 결원율은 전국 평균 3.2%였지만 지역별 편차가 컸다. 서울과 제주가 10%대 결원율을 보였지만 부산, 대구, 대전, 충남 등은 0%에 가까웠다. 근속연수는 2023년 8.44년에서 올해 7.80년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김철웅([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