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승소에…김민석 "한동훈 잘하셨다" 정성호 "소신있는 결정"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을 평가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침 일찍 이번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들께 감사 전화를 드렸다”며 “정성호 장관께 ‘치맥 파티’라도 하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도 돌아오시면 이분들을 치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며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 검찰 항소처럼 취소 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 깎아내릴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나면 취소 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정성호 장관 또한 이날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인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취소신청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한 전 대표를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 사건 중재취소 신청을 할 때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취소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잘하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전 대표의 항소 결정 이후 실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등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정 장관은 “취소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며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대리인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모여 승소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