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회담 제안 뒤에도 분계선 넘어왔다…김정은, 나흘째 답 않고 민생 행보

정부가 최근 군사분계선(MDL)의 기준선에 대한 조정 논의를 하자며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군은 그 직후에도 MDL을 침범했던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전방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이 19일 비무장지대(DMZ) MDL을 침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 17일 한국이 MDL 기준선을 정리하자며 북 측에 공식 회담을 제안한 이후로, 북한 당국은 회담 제안에는 별다른 응답 없이 전방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군은 올해 들어 10여 차례 MDL을 월선했다.

앞서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담화를 통해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개최해 MDL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까지 나흘째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데, MDL 침범을 계속한 것이다. 우발적 사고일 수도 있지만, 정부 제안에 개의치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북한은 이처럼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에는 답하지 않은 채 내치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0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9일 올해 2월 착공해 9개월 만에 완공된 평양시 강동군병원을 찾았다. 김정은은 이날 강동군병원 준공식 연설에서 “지방 발전 정책 실행의 두 번째 준공 계절을 알리는 시각이자 현대적인 지방병원의 첫 실체를 마주하는 순간”이라며 “착공 당해에 준공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이상대로 가는 표준속도”라고 밝혔다. 1년 안 건설 완료라는 ‘속도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김정은은 또 “오늘에 이어 구성시병원과 용강군병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응급치료소들까지 준공하게 되면 평양종합병원을 포함해 올해 모두 6개의 현대적인 의료시설이 생겨나는 셈인데 이런 것을 두고 진짜 변혁이라 자부하며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년을 경이적인 변혁의 해로 당당히 이름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다.

평양 강동군병원 건설사업은 2024년부터 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김정은은 지난 2월 강동군병원 착공식에서 “올해 강동군과 남포시 용강군, 평안북도 구성시 3곳에 병원을 시범 건설하고 내년부터 해마다 20개 시·군에 병원을 동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나라의 모든 지역에 선진 문명으로 개화하는 발전환경을 전면적으로 착실히 구축하려는 우리의 투쟁에서는 순간의 정체나 답보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올해에 진행된 시범적인 부류별병원건설에서 이룩된 경험들을 총화한 데 기초하여 명년도부터 지방보건건설을 본격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체제 보위기관의 충성심을 올리고, 내부기강을 다잡는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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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결의안 유엔위 채택

한편 한·미·일 61개 회원국이 공동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결의안)이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표결 없는 합의)로 채택됐다. 한국은 3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결의안엔 “2024년 1월 북한이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는 내용이 지난해에 이어 담겼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뿐 아니라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화가 만연하고, 인권 침해와 남용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북한이 국제 및 인도적 지원 직원 복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회원국과 유엔 기구 등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독려한 점에 주목한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심석용([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