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TC 11차 당사국총회가 17~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20년의 변화, 세대를 잇는 담배 없는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2005년 발효된 FCTC는 전 세계 담배 소비·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 분야 최초 국제협약이다. 올해 기준 협약 당사국은 183개국이며, 한국도 참여하고 있다. 격년으로 열리는 총회는 국가별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FCTC는 지난 20년간 금연구역 확대 등 국제적인 담배 규제 강화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합성 니코틴 제품 등 신종 담배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 이번 총회에 정부대표단을 보낸 한국도 니코틴 제품 규제를 위한 담배 정의 확대 법안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허들이 적지 않다. 그러는 사이 전자담배 등의 사용률이 오르고, 청소년·여성 등이 담배 제품에 노출되고 있다.
일상에서 담배 제품을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매점은 '감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한 점포 간 최소 거리 의무화, 매장 수 상한 설정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실제로 헝가리에선 담배 소매점 밀도가 85% 감소하자, 청소년 흡연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니코틴을 중독 수준 이하로 낮춘 무니코틴·저(低)니코틴 담배만 판매토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강력한 중독성 물질인 니코틴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차원이다. 뉴질랜드에서 이러한 규제를 요구하는 법안이 2022년 통과됐지만, 시행 전인 지난해 폐기된 바 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이번 논의는 더 강력한 조치로 전 세계 모든 인구를,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첫 단추를 끼운 셈"이라면서 "FCTC가 20년간 주로 궐련을 중심으로 담뱃세 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같은 금연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데서 더 나아갔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회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국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종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