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김 "최근 서해서 일어나는 일 보라…그게 韓 원잠 도입 이유"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20일 제1회 한미외교포럼에서 “최근 서해에서 일어난 일(what has happened in the Yellow Sea)”이 한·미가 한국의 원자력(핵)추진잠수함(원잠, 핵잠) 도입에 동의한 배경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앞서 미 고위 당국자들은 한국이 도입할 원잠이 대중 견제에 쓰일 수 있다고 시사했는데, 이런 미 측 시각이 다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의원연맹과 동아시아 재단이 공동 개최한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역내 도전 과제가 진화하는 것을 인식하고 (한·미가) 함께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우리(한·미)의 상호 번영은 안정적인 안보 환경에 기반을 둔다”면서다. 그는 이어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라. 이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동맹 현대화와 한국 국방비 증액에 동의하고 원잠과 같은 새 역량을 도입하기로 한 이유”라고 말했다.

김 대사 대리가 언급한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수시로 군함을 보내는 등 ‘내해화’ 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원잠이 중국의 해양 영향력 확장을 위한 공격적 행보를 견제하는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미 측 입장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앞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14일 언론 간담회에서 “한국도 중국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도입할)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counter)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natural expectation)”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사실상 중국 관련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되는 발언이었다. 이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7일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넘어 역내에서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도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한국은 자국의 방위를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출하고 부담을 기꺼이 감수하는 모범 동맹국”이라며 “주한미군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대해서는 “이 역사적인 문서는 한·미 동맹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며 “한·미 각자의 미래가 서로에게 달려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미 양국은 안보와 경제에 이어 첨단과학과 기술 분야로까지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심화해 왔다”면서 “이제 한·미 양국은 안보협력으로부터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에 걸맞은 전방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공동설명자료에 포함된 실질협력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호혜적인 경제 발전과 굳건한 안보 달성에 기여하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석용([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