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합의 가능성과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2월 교통사고를 겪은 뒤 목 통증 등을 호소하며 내원한 B씨에게 10㎝ 침을 총 4차례 놓는 과정에서 척수 부위를 찔러 척수경막하혈종을 유발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이로 인해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시술 과정에서 “깊게 들어간다. 사람에 따라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재판부는 “침 시술 부위와 척수경막하혈종 발생 부위가 일치하는 데다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침 시술 이외에 척수경막하혈종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병변이 전혀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대체로 일관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밝히기 어려운 내용 등을 포함하는 등 구체적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해 정도가 중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한의사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