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업무추진비·관용차 올스톱"…尹임명 기관장 돈줄 막았다 [코드예산 전성시대]
정무위원회가 지난 13일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보류하거나 금지한다는 부대의견이 각각 권익위와 국가보훈부 예산안에 달렸다. 유 위원장에 관해서는 “권익위는 현 위원장의 거짓 증언, 책임 회피 등이 권익위 신뢰 하락의 주 원인이며, 현재 총리실에서 감찰 중에 있으므로 감찰 종료 후 조치 시까지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달았다. 김 관장에 대해선 “역사관, 근무 태만, 업무추진비의 사적 유용, 상습 지각 및 조기 퇴근 등 논란으로 보훈부 차원의 감사가 진행 중으로, 감사 종료 후 조치 시까지 성과급·업무추진비·관용차·해외출장 등 예산 집행을 보류한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유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김 관장 역시 역사관 등을 이유로 민주당으로부터 강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현안질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김 관장의 자격이 없다는 부분이 명확해졌다”(박상혁 의원)며 사퇴를 요구했다.
역시 지난 정부 때 임명된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겨냥해선 “이사장이 해외 출장 시 과도한 숙박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이사장의 경우에도 임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숙박비 특례 규정에 상한선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최 이사장이 해외 출장 때 하루 100만원이 넘는 숙박비를 지출해 왔다. ‘황제 출장’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안에는 통일연구원에 대해 “김천식 전 원장의 사의 표명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은 폐지한다”는 의견이 달렸다. 2023년 통일연구원장에 임명된 김 전 원장은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은 김 전 원장 취임 직후 신설된 조직으로,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신설됐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금이 쓰이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등을 국회가 감독하는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국회가 특정 정권의 인사를 목표로 삼아 예산을 심의한다면 논란이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양수민.하준호.조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