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해야" "곧 우리도 선고"…與 ‘패트 사건 항소포기’ 딜레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이 복잡하다. 일부 의원들이 검찰의 항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사건 선고도 머지 않아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1일 SBS 라디오에서 “항소 포기를 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항소 포기하는 것도 검찰의 재량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양형을 받은 것에 대해 “최근 법사위에서도 국회법을 위반하는 등 이미 재범을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다.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에서 “민의의 전당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나 의원을 향해 “대장동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자는 데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하던데, 반드시 항소하실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며 “항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누가 항소하든 2심 법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더 중한 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도 조만간 패스트트랙 사건 선고를 받는다는 게 이런 조심스러운 기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 패스트트랙 사건 결심 공판일을 28일로 예고했다. 이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 선고가 내려질 전망인데,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이 주요 피고인이다. 전직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항소하면,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할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불과 일주일 전 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전방위로 옹호한 것도 이제 와 항소 강행을 주장할 수 없는 배경이 되고 있다. 자칫 ‘항소 내로남불’ 프레임에 휩싸이기 십상이라서다. 그래서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항소포기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정권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적어도 국민의힘한테는 항소를 포기하지 말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