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김용현 변호인, 판사에 "주접떨지 마"…결국 법원 뿔났다
감치 석방 후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재판장에게 욕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고발,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징계 요청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같은 날 집행 불능으로 석방됐다.
당시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한 전 총리 공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했다. 두 변호사가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하며 감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같은 날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된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 '여러분이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며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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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심각한 변론권 침해"
이어 "저희가 형사사건 피고인 지위에 있는 김 전 장관 변호인으로서 다른 사건을 조력하러 갔는데, 주장을 펼치기도 전에 법관이란 자가 감치 명령을 내렸다"며 "심각하게 변론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재판부도 그렇고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변호인들도 재판이 중계되면서 온갖 비난과 외부적 압박을 받는다"며 "다만 저희는 외부 압박을 이기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건 법치주의와 방어권 보장이 이뤄질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들도 상상할 수 없는 압박과 핍박을 법원으로부터 받는다"며 "이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을 누가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변호인들에게 어떤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이 재판의 공정을 위해 재판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