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의원 수 10% 가까이 줄인다…다음달 법안 제출키로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의원 수를 10% 가까이 방안에 합의했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전날 실무자 협의를 통해 현재 465석인 중의원 의석수를 45석 이상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 달 17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기간에 제출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인 감축 방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법시행 1년 이내에 결론내리기로 했다. 다만 유신회는 1년 이내에 결론이 안 나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 감축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신회는 정치개혁을 명목으로 비례대표 위주로 중의원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신회는 간사이 지역 기반이 탄탄하고, 소선거구제와 석패율제를 고려하면 비례대표를 줄여도 가장 타격이 적고, 오히려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민당은 선거제도 관련 논의는 국회 전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비례대표만 줄이면 의석수가 적고 지역 후보 경쟁력이 없는 소수 야당이 큰 타격을 받아 연립당인 공명당에 치명적이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공명당은 지난 26년간 자민당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 안배를 받아왔으나, '비자금 스캔들' 등을 둘러싼 갈등 끝에 지난달 연립 탈퇴를 선언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