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대출로 불법대부업 의혹...명륜진사갈비 이종근 회장 檢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인 명륜당 대표 이종근 회장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처음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민생사법경찰국의 수사결과를 보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이 회장은 2023~2024년 말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여받은 뒤 특수관계인 자회사와 대부업체를 통해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연 12~15%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회사으로부터 빌린 자금 중에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대여금도 일부 포함됐다.
가맹점주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모두 831억3600만원을 대부업체에 빌렸는데 과거 대부업으로 흘러간 가맹본부의 자금원은 현재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가맹점주는 원금과 이자를 대부계약을 맺은 대부업체가 아닌 가맹본부에 직접 상환했다. 처음에 가맹점이 돈을 빌릴 때는 자회사나 대부업체 등을 통해서 하고 상환은 가맹본부에 하도록 계약을 했다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원과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 시 대부업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륜당은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하려 12개 대부업체를 나눠 운영한 일명 ‘쪼개기’ 의혹도 받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상 자산 규모가 100억원을 넘지 않으면 지자체 관리를 받는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보다 상대적으로 관리 체계가 느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송파구청은 불법 대부 의혹을 뒤늦게 인지해 서울시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범죄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