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에도…전현희 "내란재판부 반드시 도입"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내란 전담재판부야말로‘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이 있으면 특판(特判)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내란 전담재판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3 내란 발발이 1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심지어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사례 등을 언급하며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전담재판부 도입을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당내 논의 상황에 대해 “(여당) 법사위에서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1심에 도입할 경우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심부터 도입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부도 필요성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귀국하면 당정대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최고위원은 사법행정 개혁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권력 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반복해온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혁하겠다”며 “비리법관 징계를 실질화하고, 판사회의의 민주적 정당성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