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의원 최소 45명 줄인다…자민당·유신회 "연내 법안 발의"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를 9% 이상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

양당은 지난 21일 실무자 협의를 통해 현행 465석인 중의원 의석을 45석 이상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전했다. 이는 지난달 새 연립정권 출범 합의에서 약속한 ‘중의원 10% 감축’ 방침을 구체화한 양당의 첫 합의다. 중의원 정원 축소는 유신회가 정치 개혁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양당은 다음 달 17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안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고,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구체적 감축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자민당이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선 감축 방식과 구체적 배분 조정은 별도 협의에 맡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번 법안을 ‘대원칙을 담는 프로그램 법안’ 형태로 만드는 데 유신회를 설득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유신회가 “1년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비례대표 50석을 자동 삭감한다”는 조항을 법안에 명기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민당 내부에선 “비례 축소만을 강제하면 소수 야당의 반발이 커져 향후 협상이 교착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각에선 유신회의 요구가 협상 주도권에 대한 노림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 경우 전국적 조직력이 약한 중소 야당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되지만, 간사이 지역 기반이 강한 유신회는 지역구 경쟁력보다 비례 의존도가 낮아 감축에 따른 손해가 상대적으로 작다.

유신회는 일부 야당과의 접촉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주장한다. 후지타 후미타케 유신회 공동대표는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로부터 협력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신문은 비례대표 대폭 축소와 관련 야당의 경계감은 여전히 상당하다면서 “여당 방안에 대한 이해가 확산할지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한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