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번 주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소위 ‘런종섭’) 의혹에 대한 추가 기소를 끝으로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종료하는 셈이다. 내란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도 다음달 14일, 28일 종료를 앞두고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
26~27일 윤석열·이종섭 ‘런종섭’ 의혹 기소로 수사 종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르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방해 의혹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은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해 2023년 8월 공수처 고발 사건 접수 이후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1년 9개월 가량 지연됐다고 보고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7일 법원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6~27일 중 호주대사 관련 범인도피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처분도 예정돼있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당초 오는 26일 예정됐던 수사 결과 브리핑을 수사 종료 시한인 28일이나 그 이후 진행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국가안보실·외교부·법무부 인사들과 공모해 2023년 말부터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그를 주호주대사에 임명한 혐의를 받는다.
━
내주 추경호 구속심사 예상…조태용·박성재 처분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9일과 21일 국민의힘 김태호·김용태 의원 참고인 조사 등으로 막판 혐의 다지기 중이다. 특검팀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하면 12월 2일 이내로 영장실질심사가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경우 이번 주 소환 조사 후 다음달 1일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 기소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처분은 ‘안가회동’ 등 잔여 수사를 마치는대로 12월 첫째 주 중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장관과 12·3 비상계엄 다음날인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계엄 정당화 대책 등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의혹 관련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잔여 수사도 마무리하는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나 경찰에서 고발돼서 이첩된 건들은 가급적 특검에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건희, 3대 귀금속 수수 의혹 조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를 12월 4, 11일 조사할 예정이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반클리프 등 명품 장신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금거북이, 서성빈 드롬돔 대표에게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 3대 귀금속 수수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로부터 2022년 3월 당대표 선거 개입 대가성으로 로저비비에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이에 앞서 양평 공흥지구 의혹 관련 3선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조사는 오는 26일 예정돼있다. 양평 공흥지구 의혹은 김 여사 일가가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된다. 오는 25일 오 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를 피의자로 소환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명태균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조사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조사도 다음달 17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