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잠담하던 내란재판부 재시동…국힘 "뭐가 그리 두려운가"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 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담 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도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있어 당원들 분노가 많다”며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다시 또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도 잘 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있어 당·정·대 간 조율하고 있고,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는 지난 8월 민주당 내에서 본격화됐다. 8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당내 워크숍 중 긴급 브리핑을 열어 “(워크숍에서) 내란 특별 재판부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히면서다. 브리핑 하루 전날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계기였다.
그러던 여당이 두 달 만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재차 전면에 내세우는 건 강성 지지층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내년 1월 18일)이 다가오자 “지지층에서 1심 재판 끝나기 전에 윤석열 구속 기간 지나서 거리를 활보하는 것 아니냐는 문자가 쇄도한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지만, 민주당 법사위원은 23일 “한 번 구속 취조를 한 전례가 있는데 또 허튼짓할 거란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3일 “특검은 권력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됐고, 특판은 권력의 입김을 재판 과정에 불어넣겠다는 의미”라며 “두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러한 주장을 내놓는 것은 명백한 무지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이 명백하다면 왜 이토록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인지 오히려 의문”이라며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 것이냐”고도 날을 세웠다.
김나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