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엑소더스’ 올 161명 사표, 10년새 최대

올해 들어 검사복을 벗고 사직한 검사 수가 최근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통과 등으로 검사 엑소더스가 계속된 여파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퇴직한 검사 수는 16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32명)보다 약30명 많고 4년 전(79명)보다 2배가 넘는다. 집계일 이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송강 전 광주고검장,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의 사표가 수리됐던 점을 감안하면 연말 기준으로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10년간 퇴직 검사가 정권 교체기로 가장 많았던 2022년(146명)보다 15명 많다. 그 이전엔 2016년 70명, 2017년 80명, 2018년 75명 등 통상 한 해 70~80명 퇴직했다.

특히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공소청 전환을 못 박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저연차 검사가 대거 떠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올해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 퇴직자는 2023년(39명), 2024년(38명)을 크게 넘어선 52명에 달했다. 격무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사기가 떨어진 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반면에 지난 9월 신규 임명 법관 중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저연차 검사 상당수가 퇴직 후 판사로 전직했다는 뜻이다.

100명이 넘는 인원이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에 파견된 데다 퇴직자까지 늘면서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검찰 미제 사건도 지난 6월(7만3395건) 이후 폭증해 10월 말 기준 10만 건을 넘겼다. 일선 검사 사이에선 “인력난에다가 업무 폭증이 겹치면서 내년 검찰청이 없어지기 전에 사람이 없어 먼저 문을 닫을 지경”이라는 말도 나온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신임 지휘부가 ‘조직 안정’을 앞세웠지만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를 색출하겠다는 범정부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가 조직 내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은 지난 21일 구 대행을 단장,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을 부단장으로 외부 위원도 참여하는 10여 명 규모의 자체 TF를 꾸렸다. 법무부도 정성호 장관을 단장으로 별도의 TF를 꾸린 상태다.

검찰 내에선 ‘내란행위 가담자’ 내부 제보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대상자로 찍힌 개인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검토할 수 있다는 총리실 방침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진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