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징계' 법무부 보류 분위기…李 귀국 후 최종 결정할 듯

여권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 요구에 법무부가 보류한다는분위기다. 법무·검찰 수장들이 ‘조직 안정’을 강조하면서 항소포기 사태 수습을 강조하면서 법무부의 검사 징계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 귀국 후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항소 포기 사태 관련 집단 행동에 참여한 검사장들에 대한 특별한 징계 조치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검란’ 가담 검사에 대한 평검사 강등 인사 등 징계·감찰 요구에 대해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하기 전 단계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18개 지검장들의 공동 입장문이 올라온 경위, 검사별 관여 정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검사장뿐만 아니라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에게 사퇴를 촉구한 대검 부장단 등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은 지난 10일 검사장 18명을 대표해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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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설명 없었지만…‘조직 안정’ 기조

공동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일선 지검장들은 법무부로부터 경위 등 관련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참여한 복수의 지검장들은 “징계가 언급된 전후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관계자로부터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설명이나 의중을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 검사장은 “항소 포기 관련해 대검 등과 소통이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나 대통령실은 통상 대검을 통해서 검사장들에게 연락을 취한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 사태 관련 후속 인사로 그 뜻을 간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 실무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적법한 절차에서 이뤄졌고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신임 지검장은 지난 21일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 역시 가장 앞세운 것이 ‘조직 안정화’였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는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들에 대해 강경 대응을 검토하던 법무부도 정중동에 들어간 분위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 여부는) 인사 관련 사안이라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 사태 직후 지난 17일 출근길에서 “법무·검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징계에 신중론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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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귀국 후 최종 결론

검찰 후속 인사와 사의 표명 검사장들의 사표 수리로 항소 포기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사들의 집단행위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박 전 지검장, 송강 전 광주고검장이 대표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도 인사 전보 대신 사표를 수리하면서 일단락됐다는 시각이다. 법무부는 후속 인사에 따른 검찰 내부 갈등이나 반발 움직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결국 ‘윗선’ 결정이 내려져야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대통령 귀국 후 검사장에 대한 인사조치 등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5일 튀르키예 순방을 마치고 26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다.





김보름.석경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