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광역형 비자는 해외에서 미리 기술 인력을 양성한 뒤 울산지역 조선업 현장에 2년여간 일하도록 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지난 5월 경남도와 함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지난 8월엔 광역형 비자 확대를 위한 연구에도 착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울산 동구 주민단체 '제5회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24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직위는 "동구에는 조선업 상시 고용 인원 30% 외국인 도입 허용에 따라 이미 700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현대중공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 비율을 더 확대할 경우 최대 1만2500명까지 이주노동자로 채워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 없는 외국인 대량 유입 정책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과 숙련공 유출 방지가 인력난 해소의 핵심이며 외국인 비자 확대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직위는 "울산시가 추진하는 HD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외국인 고용 50% 목표의 광역형 비자 사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울산시는 조선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기술 인력 양성 사업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울산시는 오는 26일 베트남 근로자 49명이 첫 광역형 비자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연말과 내년 1월 사이 우즈베키스탄 19명, 태국 28명 등 광역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 인력이 추가 입국한다"며 "내년까지 440여명의 광역형 비자 인력을 울산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시가 해외에서 조선업 인력 확보에 나선 것은 증가하는 선박 수주량에 비해 국내 노동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해양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업종의 미충원율은 14.7%로, 전체 국내 산업 평균(8.3%)의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국내 조선업계에 매년 1만2000명 안팎의 인력이 부족하며, 2027년에는 13만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윤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