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내 세금 왜 많이 나왔어?" 국세청 챗봇에 물어본다…정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

인공지능(AI)은 공공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을까. 집주변 농산물 가격을 분석해 추천해주고, 국세청·경찰서에서 전화 대기 없이 바로 상담받을 수 있게 해주는 챗봇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AI서비스가 대거 도입된다. AI업계에선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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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개최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안을 발표했다. 과기관계장관회의 의장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으며 기재부·교육부 등 주요 부처 장관을 포함한 총 19명의 기관장이 고정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은 첫 회의인만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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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하나

1호 안건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방안'은 AI 활용을 통한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취지의 안건이다. 우선 ‘AI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배추를 검색하면 전국 도·소매 가격과 판매처 유형별 평균가를 수집·분석한 뒤, 지도 기반으로 거주 지역 인근의 판매처별 실시간 가격을 비교해준다. 일시적으로 가격이 뛴 식재료의 대체품도 추천한다. ‘소상공인 경영 컨설턴트’는 소상공인에게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나에게 맞는 지원정책을 제안해줘”하면 “해당 점포의 필요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라며 맞춤형 분석 정보를 제공해주는 식이다.

이외에도 인체적용제품 안전 지킴이(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인체적용제품 챗봇), 국가유산 AI 해설사, 모두의 경찰관(경찰 민원 챗봇), AI 인허가 도우미(부동산 인허가 사전진단), AI 기반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 온라인 성착취·가출·자살 등 아동·청소년 위기 대응, 해양 위험 분석 AI(밀입국·불법어선·안보위협 등 불법 판단, 구조자 수색·발견)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를 내년에 ‘공공AX프로젝트’로 지원하고 2년간 610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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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응은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공공에서 앞장서 AI 확산을 꾀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AI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민간 AI 시장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AI 소비정보 플랫폼 같은 경우 민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데이터를 풀고 민간 AI 서비스를 독려하는 방향이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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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면 좋은 것

과기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AI 국가전략’도 이날 의결했다. 정부는 바이오·지구과학·수학·재료·화학·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6개 강점분야에서 과학기술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과학기술 AI 전용 GPU(그래픽처리장치) 8000장 이상을 확보·지원한다. 아울러 ‘한국형 AI 연구 동료’도 개발한다. AI 연구 동료는 가설 생성부터 결과 분석까지 연구자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모델이다. 또 AI 단과대를 신설한다. AI 단과대는 내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우선 설치한 후 2027년부터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로 확대 적용한다.

이 밖에 제조업의 AI 전환을 위한 제조AX(AI 전환) 전략도 논의됐다. 2030년까지 AI 팩토리 선도사업을 통해 500개의 AI 팩토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1000여개 산·학·연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데이터 공유부터 제품 개발까지 제조 AX 전 과정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방 AX 전략에서는 국방 전 영역에 AI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방안,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과학기술인재 확보 전략 등이 다뤄졌다.





김남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