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에서 받고 있는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피고인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
“더 많은 위원 모아 반대의견 전달하려 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을 모은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위원이 와서 반대의견을 대통령께 말씀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장관들을 불렀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을 설득해서 시간을 늦추고, 국무위원들이 좀 더 많이 오게 해서 반대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계엄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건 모든 국무위원들의 긴급한 과제였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집무실에) 두 번 정도 들어갈 때마다 만류하는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었다”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연륜 있는 분들이 말씀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좀 더 열심히 합류해서 행동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했다. ‘왜 반대하지 않았나’라고 강하게 항의하는 최 전 경제부총리에게 “당신도 좀 (집무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 봐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
“‘사인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혼잣말…헌재 위증은 인정”
대접견실에서 받은 문건을 지난해 12월 6일 파쇄한 데 대해서는 “일단 계엄이 해제됐고, 서류가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폐기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담화문·포고령 등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제가 위증을 했다”며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급박한 상황에서 기억이 뚜렷하지 않았고, 기억 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 말미에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느낀다”며 “계엄을 막지 못해 국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준 사안에 대해 큰 멍에로 알고 인생을 살아가겠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