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부채비율, 올해 48.2%에서 내년 51.5%로 상승"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돈을 푸는 게 맞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처방을 내렸다.

24일(현지시간) IMF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매년 회원국을 직접 방문해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낸다. 이번 연례 협의는 지난 9월 11~24일 진행됐다.

IMF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IMF는 “충분한 정책여력과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ㆍ재정정책이 적절하다”며 “경기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적절한 시점에 추가적인 완화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IMF는 정부가 돈을 푸는 곳에 대해 “성장 지원 효과가 높은 연구 개발(R&D)과 혁신 분야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처방이 달랐다. IMF는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IMF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올해 4.5%, 내년 4.3%로 전망했다. 지난해 해당 비율은 4.1%였다.

특히 GDP 대비 적자 규모가 올해 48.2%에서 내년 51.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IMF 기준으로 정부 부채비율이 50%를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건전성 훼손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IMF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 등을 꼽았다. 특히 “재정기준점(fiscal anchor)을 포함한 신뢰 가능한 중기재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정기준점은 국가부채 비율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되,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3~5년 단위로 건전성을 관리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현재 국회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8%에서 0.9%로 0.1%포인트 상향했고, 내년 성장률은 1.8%로 유지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과 대선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25년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해 26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봤다. IMF는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IMF는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와 수출 기반을 강조해야 한다”며 “민간소비 확대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소득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IMF는 수출에 대해서는 반도체 등 첨단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특정 국가ㆍ품목 등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IMF는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 내년 1.8%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올해와 내년에는 일시적으로 축소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회복과 해외 투자 소득 증가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