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무원을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4일 활동을 개시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총 49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48개 TF가 최종 구성됐다고 발표했다. 국무총리실 TF가 총리실·국무조정실 두 기관을 상대로 활동한다. 활동 인원은 총 661명으로, 이 중 기관 내부 직원은 536명, 외부 전문가 등이 125명이다.
기관 당 10~15명 가량이 활동한다. 비상계엄 가담 의혹이 집중돼있는 국방부 TF가 53명으로 최대 규모다.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에도 적지 않은 규모의 조사단이 꾸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실 산하 총괄 TF 및 개별 부처에 설치된 TF 실무진이 참석한 오리엔테이션 형식의 간담회에서 “TF의 조사활동에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김 총리는 “(TF 활동의) 대상·범위·기간·언론노출·방법 모두가 절제돼야 한다”며 “TF 활동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는 경고도 했다. 그러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연말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고, 특별히 모든 조사활동 과정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가 TF를 상대로 ‘절제’를 재차 당부한 것은 TF 차원의 제보 접수가 시작되면서 인사철을 앞둔 관가에 ‘투서 포비아’가 엄습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총리실은 각 TF 제보 센터를 통해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선 ‘공무원 줄 세우기’ 주장에 대해 “압도적 다수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며 “(조사 대상이 되는) 그 수가 극히 적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악용) 우려의 0.1%라도 없애기 위해서 잘 절제해서 해야 한다. 없는 긴장을 만들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한편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단장을 맡은 검찰 내 헌법존중 TF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TF 운영 안내’ 공지를 띄우고, 다음 달 12일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프로스에 비상계엄 관련 익명게시판을 새로 마련하고, 별도의 전용 이메일도 개설해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