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시엔 한시 특별법으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금산분리 완화 논의에 대해 "반도체특별법 같은 특별법의 한시적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이 금산분리 일부 완화 필요성을 밝혔지만 주 위원장은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 중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원칙적인 고수까지는 아니지만 그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며 "부처간 협의가 적극 진행 중으로 중요한 건 완화만이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활성화"라고 했다.

그는 '금산분리를 부분 완화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문재인정부에서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있다"면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규제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방향이 잘못됐다고 봤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며 "기업의 자체 자금 조달 여력이 규제 때문에 어렵다면 반도체특별법 등 특별법의 한시적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위원장은 '임기 중 목표'를 묻는 질문에 재벌 일가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선진국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후진성이 있다"며 "재벌 총수일가가 작은 지분으로 많은 기업을 지배하는 굉장히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웅([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