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8개월 끌다 10명 윤리특위 회부…"셀프 징계 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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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10명 윤리특위 회부…“9명이 민주당”

전북 전주시의회가 각종 비위·일탈 논란에 휩싸인 시의원 10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 3월 이른바 ‘관광성 연수’ 논란이 불거진 뒤 8개월간 징계 절차를 미루다 시민단체 반발이 잇따르자 뒤늦게 움직여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의회는 재적 35명 중 30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회부 대상 10명 중 9명이 민주당이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윤리자문심사위원회가 ‘징계 회부’를 권고한 의원 10명을 윤리특위로 넘기는 안건을 의결했다. 행정위원회 소속 7명(김동헌·김성규·이기동·이남숙·장재희·최명권·최용철)은 지난 3월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전국에 대형 산불이 확산하던 시기에 2박 3일간 청주·평창·속초 등을 둘러보는 연수를 강행해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지난 7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가족·지인 미용실에 몰아줬다는 의혹(전윤미 의원) ▶지난 2월 노인회장 선거 개입 논란(이국 의원) ▶지난해 4월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이 전주시 예산을 지원받아 제기된 이해 충돌 의혹(한승우 의원) 등 3명이 윤리 심사 대상에 올랐다.

비판 여론이 들끓었지만, 전주시의회의 징계 절차는 감감무소식이었다.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자문위는 지난 13일에야 징계 회부 권고를 내렸다. 본회의 상정이 17일 예정됐으나, 돌연 연기됐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보안 문제’와 ‘언론 노출’ 등을 이유로 일정을 보류하면서다. 이에 전북민언련은 “전주시의회가 민간 기구인 윤리자문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윤리 통제를 포기했다”며 의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민주당 소속 징계 대상 의원 9명은 지난 20일 공동 성명문을 내고 “시민 여러분께 우려와 실망을 드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며, 책임을 유보하거나 판단을 미루지 않기로 결심했다”며 스스로 징계 청원을 냈다. 이를 두고 “면피용 셀프 징계 쇼”란 지적도 있다. 진보당 등은 “징계는 이미 예정된 수순인데도 스스로 요청한 것처럼 포장해 책임을 희석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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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한승우 “무혐의 처분…다수당 횡포”

이런 가운데 정의당 한승우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해 충돌 신고 누락 관련 과태료 200만원도 법원에서 취소됐다”며 “무엇을 근거로 나를 징계하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다수당의 횡포”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3월 관광성 연수 논란 직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최용철 행정위원장과 김동헌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당무 자격 정지’, 나머지 의원 5명에게 ‘경고’ 조치만 내렸기 때문이다. 징계 결과는 “개인 신상”이란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김동헌 의원은 여전히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면연대 등은 이번 사태를 ‘전주시의회 윤리 시스템의 붕괴와 자정 능력 상실’로 규정한다. “비위가 반복돼도 곧바로 징계 절차가 작동하지 않고, 외부 자문기구의 권고조차 제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시의회는 다음 달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위는 출석 정지·제명·견책·사과 등으로 나뉘며, 특위 의결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김준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