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외국인 급증에 대응해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가 귀화 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에게 귀화 요건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핵심 쟁점은 거주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영주 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거주 기간인 '10년 이상'보다 짧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외국인 정책 제언에서 귀화에 필요한 거주 기간이 영주 허가 신청보다 짧은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유신회는 귀화자가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도 귀화를 취소할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귀화 시 필요한 거주 기간을 현행보다 늘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귀화와 영주 허가 조건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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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