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경고 "韓, 복지 개혁 안 하면 2050년 부채비율 130%"

저출산ㆍ고령화로 연금ㆍ의료 등 복지 지출이 크게 늘면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50년 최고 130%가까이 치솟을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ㆍ 보건의료ㆍ장기요양 같은 지출이 2050년까지 30~35% 증가할 것”이라며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영하면 2050년 국가채무비율이 89.3~129.3%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제도 전반의 구조 개혁이 없을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게 IMF의 경고다. 다만 한국이 구조개혁에 성공하면 2050년 국가채무비율을 64.5~99%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봤다. IMF는 이밖에도 현재 10%의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을 정비하는 식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할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

IMF는 이와 함께 고령화 위기를 타개할 해법으로 정년 연장과 함께 연금 수급 개시를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한국의 정년 연장 관련 특별 보고서’를 보면 한국 근로자들은 주요 선진국 대비 조기 퇴직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생계를 위해 훨씬 더 늦은 나이까지 노동시장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고령 근로는 한국의 노동 공급 부족을 메우는 완충재 역할도 하고 있다.

IMF는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출 경우 총고용은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는 것이다.

다만 연공서열(호봉제) 중심의 경직된 임금 구조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뜯어고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IMF는 짚었다.



안효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