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인 A씨는 지난 7월 김건희 특검의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후 공무원연금 가입을 신청했는데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이에 8월 28일 가입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A씨는 검찰·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만큼 같은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 내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으로 구분되는 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는 취지다. 또 공적인 수사업무 특성상 공무원 신분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특별수사관들 사이에선 “책임, 업무는 공무원과 같은데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특검법은 특검이나 특별수사관 등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했다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뇌물죄를 적용받는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최근 일차적인 판단이 법원에서 나오기도 했다. A씨는 행정소송의 본안 결정이 나오기 전 “임시로 공무원 신분을 인정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는데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별수사관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검 제도의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거나 국가기능의 본질적 영역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진호.최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