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 공급망 자립 목적이지만 이례적인 시장개입에 우려도
반도체·희토류·원전…美정부 민간기업 지분투자 14조원 넘어
전략산업 공급망 자립 목적이지만 이례적인 시장개입에 우려도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전략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집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철강, 광물, 원자력에너지, 반도체 등 산업에서 최소 9개 기업에 100억달러(약 14조6천억원) 넘게 투자해 지분을 인수하거나 미래에 지분을 살 수 있는 옵션을 확보했다.
행정부의 첫 주요 투자는 지난 6월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US스틸의 '황금주'를 확보한 것이다.
황금주는 금전적인 투자는 아니지만 공장 이전이나 폐쇄 등 기업 주요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후 7월에는 국방부가 미국 희토류 기업 MP머티리얼스에 4억달러를 투자해 지분 7.5% 및 지분 7.5%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옵션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인텔 회사채 100만∼500만달러어치를 구매하기도 했다.
이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10∼11월에 불칸 엘리먼츠(6억7천만달러), 리엘리먼트 테크놀로지(8천만달러), 트릴로지메탈스(3천560만달러), 리튬아메리카스(1억8천200만달러) 등 광물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8%를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확보했다.
상무부는 웨스팅하우스의 미국 내 원전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웨스팅하우스의 자산가치가 300억달러를 초과하면 미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에 증시 상장을 요구할 수 있고 상장된 기업의 지분 20%를 갖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광물, 반도체, 기술, 방산 등 분야에서 더 많은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거론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전략산업 공급망을 중국 같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이런 거래를 추진해왔다.
행정부 일각에서는 지분 투자를 통한 차익 실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행정부가 투자한 기업 다수는 재정적으로 어렵고 이익을 내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어 그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미국에서 정부가 이처럼 민간 시장에 개입하는 건 흔치 않다.
이전 행정부들의 경우 보조금과 융자, 관세 등 다른 정책으로 전략산업을 촉진하려고 했지 직접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NYT는 설명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미국 핵심광물 기업들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상대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물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더 적극적인 개입도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이전 행정부와 다른 데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빠른 속도로 추진되면서 그 절차의 투명성, 특정 기업 편애, 부패, 시장 왜곡, 투자 실패에 따른 납세자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에서 근무한 에런 바트닉 컬럼비아대 연구원은 정부의 개입이 국가 안보 취약성을 해결하고 이익을 낼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바트닉 연구원은 NYT에 "명료한 전략의 부재 속에서 이건 그냥 친구를 챙기고 적을 불리하게 하는 자의적인 거래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쿠시 디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기존 정책이 효과적이었다면 미국은 우리 국가와 경제의 안보에 중요한 핵심광물, 반도체와 다른 제품을 지금처럼 외국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정부가 아닌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이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기조와도 다르다.
다만 중국이 전략산업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서 희토류를 무기로 삼는 상황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최근 몇 년 산업정책과 정부 개입을 더 지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고 NYT는 설명했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아메리칸 컴퍼스의 대니얼 키시 정책고문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과 세계 산업을 독점하려는 중국의 시도 때문에 시장이 이미 매우 왜곡됐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