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살인이나 성폭행, 과실치사 등 심각한 범죄를 제외한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간 더타임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데이비드 래미 부총리 겸 법무장관은 최근 정부 각 부처 장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스 형사 법원의 사건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조처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심각한 범죄 및 공익상 필요한 재판에만 배심원 제도가 유지되고 나머지 형사 재판은 모두 재판부가 직접 심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는 배심원 없이 판사 단독으로 심리하게 될 수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이는 전체 재판의 75%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미 '밀실 판결'을 우려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개편을 위해선 기본적인 입법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내년 초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