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뇌졸중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지만, 항생제 처방률은 가장 높은 편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신보건 관련 수치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OECD가 최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5' 지표(대부분 2023년 기준)를 바탕으로 국내 의료 질 현황을 발표했다.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는 OECD가 각 회원국의 주요 보건의료 지표를 수집·비교해 격년으로 내는 간행물이다. 김선도 복지부 정보통계담당관은 "한국의 보건의료 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국내 의료 질 수준은 만성질환 입원, 급성기 진료 등에서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허혈성 뇌졸중의 30일 치명률(환자 입원 후 30일 내 병원에서 사망한 비율)은 3.3%로 일본 다음으로 낮았다. OECD 평균(7.7%)의 절반 수준이다. 우수한 치료를 받은 뇌졸중 환자가 회복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걸 보여준다. 급성 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4%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 꾸준히 좋아지지만, OECD 평균(6.5%)보다는 높은 편이다.
만성질환 입원율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입원율은 인구 10만명당 141건으로 OECD 평균(155건)보다 낮았다. 당뇨병 입원율은 10만명당 159건으로 2008년(319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갈 길이 먼 지표도 여럿이었다. 대표적인 게 항생제 사용이다.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25DDD(1DDD=70kg 성인이 하루 동안 복용하는 평균 용량)로 나왔다. 2021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22년 이후 빠르게 반등하는 양상이다.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회원국 평균(16DDD)과도 격차가 크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으로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빠르게 늘면서 항생제 처방도 함께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 유행 중 의료기관들의 항생제 사용 관리가 느슨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항생제를 남용하면 내성이 생겨 감염병 치료 실패, 사망률 증가 등의 위험이 커진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세계 10대 건강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다음 달 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사람부터 동·식물-식품-환경까지 항생제 전 주기를 관리하고, 사용량을 줄여 내성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정신보건 지표도 OECD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 환자의 사망률은 일반 인구 집단과 비교해 4.3배에 달했다. 조현병 진단 환자는 4.9배 높았다. 이는 각각 OECD 평균(2.7배, 4.1배)을 상회한다.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도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3.4명)의 두 배를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