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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에 "엄정히 감찰하라" 지시
중앙일보
2025.11.25 23:09
2025.11.2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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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모독 행위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2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면서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고, 공직자들의 집단 퇴정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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