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 국정조사 급물살…국힘 "與 제안한 법사위 국조 수용"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조속히 시행하자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을 고려해 (민주당이 주장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정조사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다른 말 하지 말고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위해 법사위 야당 간사(나경원 의원) 선임을 즉각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한 법사위 국정조사 대신 별도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버티는 법사위에선 편향된 국정조사가 불 보듯 뻔하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날 한발 물러선 것이다. 대신 송 원내대표는 ▶일방적 법사위 운영 중단 ▶국정조사 증인·참고인 여야 합의 채택 등을 조건으로 꺼내 들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무부 장관만 불러서 조사하면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선 “법무부 장·차관은 물론 용산의 민정라인도 포함돼야 하고, 실무 검사뿐 아니라 지휘명령 계통에 있는 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항소 포기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7800억원 범죄 수익 환수 포기를 둘러싼 항소 포기 외압의 진실 규명이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이야기해 온 ‘조작 수사’ 또는 ‘조작 기소’ 주장에 대해서도 (상설특검 수사 대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발 물러선 것은 자력으로 정국을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항소 포기 논란이 식기 전에 신속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후통첩이다. 야당이 이 정도로 양보했는데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어물쩍 넘기려고 하면 남은 건 대여투쟁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사실이라면 협의에 응해준 야당에 감사를 표한다”(박수현 수석대변인)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민 앞에 모든 게 잘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굳이 특위를 만들어 논쟁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국민 알 권리에 응답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손국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