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집단 퇴정 사건은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했다. 전날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 신청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하자, 검찰은 곧장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부가 사건 관계인이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들을 바꿔 달라는 것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출석한 검사 4명은 이어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어 퇴정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 법정 밖으로 나갔다.
강 대변인은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역시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가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수사·감찰 지시에 야당은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이 민간인 재판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부터가 비상식적 처사”라며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검찰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며 삼권분립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통령이 자기 공범 이화영을 위해 재판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며 “이 대통령이 국민 눈치 안 보고 막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시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 발의, 특검 발의, 국정조사 해서 이 대통령의 이화영 편들기도 함께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 개혁’ 입법에는 거리를 뒀다. 강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그건 국회, 그리고 당에서 진행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런 이슈에 굳이 관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며 “당분간 대통령실은 중동·아프리카 순방 후속 조치와 민생·경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석.박준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