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등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지난 24일 구성해 외환시장 안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날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로 (원화 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상승해 실질소득 저하로 이어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 대상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등에 대해선 “세제 활용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상황과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하고 열려 있다”고 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