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동결 자금 활용하기 위해 벨기에 설득용 "'법적문건' 준비 중"
외교안보 고위대표 "푸틴, 전장서 못 이룬 목표 협상으로 달성하려"
EU수장 "우크라 지원, 러 압박 지속…유럽 빠진 결정 안돼"(종합)
러 동결 자금 활용하기 위해 벨기에 설득용 "'법적문건' 준비 중"
외교안보 고위대표 "푸틴, 전장서 못 이룬 목표 협상으로 달성하려"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 수장이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가 달성될 때까지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EU 의원들에게 "처음부터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단계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수장의 이 같은 발언은 급박하게 진행되는 종전 협상 과정에서 유럽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이 당초 내놓은 종전안이 러시아와 밀실 협상 끝에 러시아에 유리한 내용으로 채워지자 이에 놀란 유럽은 부랴부랴 미국을 설득해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유럽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려 한다.
그는 또한 "주권을 갖춘 한 유럽 국가를 일방적으로 분할할 수는 없다"며 "국경을 힘으로 변경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오늘 우리가 국경을 약화하는 것을 정당화, 공식화한다면 미래에 더 많은 전쟁에 문을 열어 주는 격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할 수는 없다"고 말해 당초 미국의 종전안에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영토의 러시아 이양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불안정하고 위험하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기회도 있다고 믿는다"며 난항에 빠진 러시아 동결 자금 활용 방안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럽의 납세자만이 비용을 떠안는 시나리오는 생각할 수 없다"며 EU 집행위원회가 벨기에를 설득하기 위한 '법적 문건'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벨기에가 끝내 반대할 경우 EU가 공동으로, 또는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채권 등을 조달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다른 방안들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일단 벨기에 설득이 우선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향후 평화협정의 설계가 어떠하든, 그 이행의 상당 부분은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파트너들의 몫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며 "우리가 견지하는 원칙은 '우크라이나 없는 우크라이나에 관한 결정은 안된다는 것', '유럽 없는 유럽에 대한 결정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역내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일부를 활용해 돈줄이 마른 우크라이나에 향후 2년 동안 1천400억 유로(약 233조원)를 무이자 대출하는 '배상금 대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벨기에의 반발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데 벨기에는 향후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고 러시아의 보복을 살 수 있다며 완강히 반대한다.
지난주 미국이 공개한 우크라이나 종전안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가운데 1천억달러를 우크라이나 재건·투자사업에 쓰고 수익의 5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조항이 포함되자 유럽은 한시라도 빨리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럽 당국자는 폴리티코 유럽판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이들이 먼저 움직일 것"이라며 러시아 동결 자금 활용에 대해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당국자들은 내달 18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타결 짓기를 기대하면서 현재 벨기에 측과 협상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한편 EU 외무장관들도 이날 화상 회의를 해 논의가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종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유럽의 입장을 공유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권, 자위권 등은 EU의 기본 원칙이라고 재확인하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협상을 하는 척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협상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이행돼야 하는데 우리는 그 지점에 다가가고 있다"며 이는 러시아의 여름 공세 실패와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가 패하고 있다는 개념은 완전히 틀린 것"이라며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정복할 수 있었다면 이미 그렇게 됐을 것이다. 푸틴은 전장에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에, 협상으로 목표를 이루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