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방만재정' 지적 합당치 않아…경제 성장해야 재정 건전화 가능"
日국채 금리 치솟는데…추경용 국채 110조원어치 추가 발행 추진
다카이치 "'방만재정' 지적 합당치 않아…경제 성장해야 재정 건전화 가능"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의 재정 악화 우려로 국채 금리가 치솟은 가운데 일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11조6천900억엔(약 110조원) 정도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방침이라고 NHK 등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25회계연도 추경예산안 규모를 약 18조3천34억엔(약 172조원)으로 조율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재원의 절반 이상을 국채로 조달하려는 것이다.
일본의 2024회계연도 추경예산은 13조9천억엔(약 130조원) 규모였고, 당시 국채 발행 액수는 6조6천900억엔(약 63조원)이었다.
신규 발행 국채 중 공공사업비 등의 재원이 되는 건설국채는 3조엔(약 28조원)대, 적자국채는 8조엔(약 75조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적자국채 발행액은 2024회계연도 추경예산안 편성 당시의 3조6천100억엔(약 34조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수 토론에서 "방만 재정이라는 지적이 절대로 합당하지 않은 경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대규모 추경예산안 통과에 의욕을 나타냈다.
그는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지 않으면 재정은 절대로 건전화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목표로 내걸고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는 이에 반응해 국채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재무성이 전날 실시한 40년물 국채 입찰에서 낙찰 금리는 3.555%로, 2007년 이후 최고였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지난 20일 40년물 국채 수익률도 3.745%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정권의 대규모 경제 정책이 국채 대량 발행으로 이어져 국채 수급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고 해설했다.
국채는 정부가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반적으로 연간 2회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전액을 돌려준다.
정부에 채무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리가 낮아지고, 반대의 경우에는 금리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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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